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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 [서울] 국회의원후보자 상대 이륜차 정책 공약 검증 참가 서명 참여자수 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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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 작성일

      2024-04-04 23:02:30

    [서울] 국회의원후보자 상대 이륜차 정책 공약 검증 참가 서명

    -  이륜차 통행권 회복 방안, 이륜차 정책 공약 검증

    -  22대총선 국회의원 후보자(당선자) 정책 매니페스토 운동 참가 안내 

     

    앵그리라이더는 2024. 4. 10. 국회의원 총선거를 맞아, 각 지역구별 국회의원 후보자에게 이륜자동차 운전자들의 통행권을 침해하는 규제에 관한 정책 질의서를 보낼 계획입니다. 


    [아래 대상 도로]의 경우,  

    원칙적으로 모든 차량의 자유로운 통행이 가능한 일반 도로임에도 관할 지자체장/경찰서장의 통행금지처분으로 인하여

    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되어,

    안전한 도로의 이륜차 통행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대상도로]

    1. 수서IC ~ 양재IC (양재대로), 5.4km

    - 도로 형태 : 자동차전용도로 (국도 : 양재IC ~ 일원지하차도, 지방도 : 일원지하차도 ~ 수서IC)

    - 처분청 : 서울시장

    - 관리자 : 서울시장

    - 사유 : 서울 순환도로의 연장이라 주장. 도로법 제48조의 사유 중 무엇인지 밝히지 않음.

    - 비고 : 1989.2.13. 지정. 현재 일반 도로와 다름 없이 신호, 횡단보도, 인도 존재함

     

    2. 신촌오거리 ~연세대사거리 (연세로), 0.5km

    - 도로 형태 : 일반 도로 (구도)

    - 처분청 : 서울시장(대중교통 전용 지구 지정), 서대문서장(이륜차 통행 금지)

    - 관리자 : 서대문구청장

    - 사유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3조 제1항 제9호, 동법 시행령 제 14조 제2호에 의해 대중교통 전용 지구 지정,  도로교통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교통 사고 예방 목적

    - 비고 : 차 없는 거리 재지정 관련 서울시와 서대문구 갈등 중, 일반 승용차 통행 일시 허용 했을 때에도 이륜차는 통행 금지.

     

     

    국민생명을 보호하고  원활한 교통여건을 조성한다는 명목으로 이루어진 조치라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이륜차가  대상 도로로 통행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운전자들은 먼 거리를 우회하여 주행하여야 하고, 안전한 도로를 두고 불필요하게 수많은 교차로를 거쳐 가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이 과정에서, ① 운전자와 보행자의 사고 위험이 늘어나고, ② 원활한 교통 흐름이 저해되는 등 이륜차 통행금지 조치를 통해 달성하려고 했던 목적에 오히려 반하는 결과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앵그리라이더는 이처럼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생명권, 일반적 행동의 자유, 평등권 등 모든 국민이 동등하게 누려야 할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당하고 있는 이륜차 운전자들의 목소리를 국회에 전달하겠습니다.


    라이더 여러분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서명에 참가하여 주시어, 국회의원 후보자(또는 ‘당선인’)에게 보내는 질의서에 서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해당 도로가  본인의 주소지 근방에 있거나, 자주 다니시는 구간에 있다면 꼭 서명에 참여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앵그리라이더 홈페이지에 가입하신 후 ‘서명하기’버튼을 누르면 참가신청이 완료됩니다.

     

    질의에 대한 정책의견은 회신을 받는 즉시 라이더 여러분들께 공개할 예정입니다. (신청비용 무료, 신청대리인 법무법인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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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댓글

    af5021 작성일

    서명 완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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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로빅 작성일

    서명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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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ppa 작성일

    서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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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이드 작성일

    서명합니다.

    답변
    PROfitter 작성일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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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실믹스커피 작성일

    서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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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수라발발타 작성일

    서명완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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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라이미투더문 작성일

    서명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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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쫄쫄이 작성일

    서명완료입니다

    답변
    베르 작성일

    서명완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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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갓구운식빵 작성일

    서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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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르비 작성일

    서명 완료!

    답변
    주홍이 작성일

    서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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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찬우 작성일

    서명합니다!

    답변
    warni 작성일

    서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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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짝늑대 작성일

    서명했습니다

    답변
    팔공 작성일

    서명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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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kers 작성일

    서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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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윤박 작성일

    피터 김  선생님이 생각납니다. 힘 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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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북이라이더 작성일

    서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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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엔 작성일

    서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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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스틴 작성일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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