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나오는볼펜
작성일
나온 결과로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 국민생각함 설문결과 나왔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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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순서는 경찰이 이걸 거부하지 않는 것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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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된 댓글
두번의봄
작성일
아마도 경찰과 국토부, 행안부 의견을 수렴하고 국회에 권고로서 올라갈 겁니다. 권고라는 말에서 보듯이 낮은 단계의 법률개정 요청이라 법률개정에 있어 참고자료가 될 겁니다.